창업자를 위한 사업자 설립 과정, A부터 Z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왜 창업자에게 법률지식이 필요할까요?#
창업을 준비할 때 법률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않는다는 말처럼,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스타트업 경영은 수많은 계약과 법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동업계약 등에서 실수를 줄이려면 법률지식이 필요해요.
실제로 많은 창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분쟁을 겪거나, 동업계약이 불명확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창업교육에서도 법률교육이 필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률은 무엇일까요?#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창업 절차 관련 법규
- 중소기업법, 창업지원법, 벤처기업법, 벤처투자촉진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창업 지원 관련 법규
- 계약법, 상법, 동업계약, 상가임대차계약, 물품 판매 및 채권확보에 관한 법률
-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주식·사채 발행 및 모집)
- 업종별로 필요한 보건·의료·식품·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창업자는 창업단계에서 법적 이슈를 줄이기 위해 위의 법률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창업 유형 선택, 왜 중요할까요?#
창업자의 특성, 업종, 자본조달 방식에 따라 창업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독립 창업, 기존사업 인수, 프랜차이즈 창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형태를 결정해야 해요. 창업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법규와 세금, 자금조달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소득과 부채가 개인에게 귀속돼요. 자금조달과 채무 부담이 크지만, 영업비밀 관리에는 유리해요.
- 법인기업은 여러 사람이 출자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책임과 위험이 분산돼요. 자금조달이 쉽고 세제상 유리한 점도 있지만, 설립과 운영 절차가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느릴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창업 절차#
- 업종별 인허가 확인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면, 먼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해요.
-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해당 시),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 사업개시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실제 사업을 시작하면 돼요.
- 행정절차 이행
- 직원이 있다면 임금대장, 취업규칙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통신판매업이면 별도 신고도 필요해요.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고, 통신판매업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해요.
- 실주문·결제가 온라인이 아니면 통신판매업 신고만 필요해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은행이나 오픈마켓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법인기업 창업 절차#
- 정관 작성
- 출자자(사원) 확정 및 출자 이행
- 법인설립등기: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해요.
-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요.
- 4대보험 신고 등 행정절차
주식회사 설립 방식#
-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해 설립(재택설립 가능)
- 모집설립: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해 설립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후 사업자등록, 언제가 좋을까요?#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후, 협약 체결 직전 또는 직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선정 전에 사업자를 내면 예비창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사업자등록 후에는 사업비 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 인건비 집행 등 실질적인 사업 준비를 차례로 진행하면 돼요.
사업자등록 전/후 준비할 일#
- 협약 체결 및 필수 교육 이수
- 사업비 전용 계좌 및 카드 개설
- 사업장 주소(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결정
- 직원 고용 및 4대보험 신고
- 사업비 집행 시 증빙자료 철저 관리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되니 꼭 챙겨야 해요
창업은 아이템과 팀만큼이나 법적 기초가 중요해요.
사업자 설립 과정에서 법률지식과 절차를 꼼꼼히 챙기면,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할게요.
It is only when the mind and character slumber that the dress can be seen.
— Ralph Waldo Emer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