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러 가기#

비노드 아가왈 - 세계무역전쟁

• 1강 가트-WTO의 출발
• 2강 FTA의 굴곡
• 3강 미·중 기술 패권
• 4강 미·중 경제 책략
• 5강 한국의 생존전략

1강 가트(GATT)-WTO의 출발#

1강 - 가트-WTO의 출발 가트와 WTO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현재 역할에 대해 국제정세 관점에서 설명한다.

제가 국제 정치경제를 공부한 건 어떤 불만 때문이었죠. 제가 궁금하고 관심 있는 질문에는 그 어떤 경제학자도 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건 100년 전에 경제학자들이 경제 이론을 간략화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변수를 제외해 버린 거죠. 경제학에서 정치를 뺀 거예요. 하지만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와 경제의 교차점을 공부하는 데 흥미를 느꼈죠.

먼저 무역에 관해 얘기해 보죠. 왜 우리는 무역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럼 사람들은 무역의 어떤 점에 사로잡힌 걸까요? 왜 우리는 무역을 하고 자유무역이란 뭘까요?

자유무역의 기본개념은 전문화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전문화가 무슨 뜻일까요? 국내 경제에서 사람은 자기가 만든 물건을 사고팔지 않아요. 모든 물건을 만들어 팔지 않아요. 국내 경제에서 모든 일을 분업하는 건,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인데 이건 세계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경제에서는 다양한 국가가 다양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요. 나라마다 다른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요. 그럼 국내 수준에서는 잘 작동하는 전문화가 왜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문제를 일으킬까요?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많은 국가가 경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입과 수출을 할 때, 한 나라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가장 우려해요.

국가의 입장은 이렇더라도 기업들은 과도한 경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뭘 할까요? 보호를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하거나 압박을 가해요. 그들의 사업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다른 기업과 경쟁하지 않으니까요. 정부에 수입 제한을 요구하는 거예요.

국제무역기구(WTO)는 1944년도에 설립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국제 경제 관련 기구의 삼두마차 역할을 할 예정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국제무역기구 설립에 반대했어요. 이는 국내 요인 때문인데 해외 직접 투자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의 관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무역기구 대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임시 조약에 만족해야 했어요. 그게 바로 가트(GATT)예요. 이 가트 협정은 1947년에 시작된 무역 협정이고 1995년에 WTO라고 불리는 세계무역기구로 바뀌었죠.

가트-WTO 시스템의 장점은 뭘까요? 가트는 무역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전 세계 국가들이 마음대로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 장벽을 세우지 않도록 지침을 제공했어요.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는 하나의 규칙 시스템이었죠.

WTO는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우선 무역 장벽을 낮추는데 매우 관심이 많아요. 역설적으로 이걸 관세부과라고 해요. 모든 장벽을 관세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쌀 수입에 제한을 두지 말고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GATT-WTO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회원국들이 주로 제네바에 모여서 무역 협상을 해요. 무역 협상가들이 서로 어떻게 할 건지 제안해요. 관세 장벽을 낮추기도 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기도 해요. 딜론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등이 있었어요.

세계무역기구는 분쟁 해결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나라가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야 하는지 규칙을 정했죠.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적용하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분쟁의 수도 많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무역으로 생계를 잃은 무역 패배자들에 대해 말해 보면, 그들이 갑자기 다른 일을 시작해서 높은 연봉을 받기는 어려워요. WTO와 함께 정부도 도우면서 지원해야 해요.

1강 강의 정리#

무역을 하는 이유

• 자유무역: 전문화(여러 분야 중 한 가지 업무를 주로 맡는 것)에서 출발
• 분업: 효율성의 극대화

전문화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

• 더 많은 기업들과 경쟁
• 서로 우호적이지 않고 한 나라에 지나친 의존 지양
•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는 기업 -> 로비 혹은 보호 요청

1947년 가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1955년 세계무역기구 WTO

GATT - WTO의 역할

• 무역 규제
• 관세와 수입 장벽에 대한 지침 마련
• 보호 무역주의를 방지하는 시스템

GATT - WTO의 핵심

• 무역 장벽 완화
• 관세 부과 -> 모든 무역 장벽 대신 관세

우루과이 라운드(1986 - 1995) 성과

1. 트립스 협정(TRIPS)
   •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관한 협정
   • 영화와 음악 산업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고안
2. 세계무역기구 WTO
   • 다른 나라에 피해를 본 나라가 제소할 수 있는 절차와 규칙 마련
   •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시스템 구축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 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 중단, 수출 보조금 철폐 등

2강 FTA의 굴곡#

2강 -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은 왜 시작됐고, 지금의 무역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유무역 협정의 탄생 배경과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알아본다.

자유무역협정의 근간에 관해 얘기해 보죠. 세계무역기구에 특정 조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24조 조항이에요.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조항이죠. 모든 국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의 의미예요.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 동맹을 맺을 수 있어요.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가 이상이 자유무역을 하는 거고, 관세 동맹은 자유무역 국가들끼리 공통 관세를 부과해 무역 장벽 면에서 같은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가트 24조에 따르면 양자 간이나 다자간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할 수 있지만, 관세율을 올릴 순 없어요. 관세율은 더 낮춰야 해요

세계 200국에서는 몇 건의 자유무역협정이 가능할까요? 무려 19,900건이 가능해요. 그럼 양자 간 무역 협정은 왜 하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협상을 시작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몇십 개나 되는 나라들과 같이 협상하는 건 어렵지만, 한국과 미국 뿐이면 더 빨리 협의할 수 있고 정치적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어요.

한국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건, 단순히 무역 때문만은 아니에요. 안보 때문이기도 했죠. 우리는 이걸 사안 연계라고 해요. 자유무역 협정으로 미국이 한국 안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 여겼어요.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건
경제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안보와 정치적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두 국가가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한 국가가 상대 국가보다 훨씬 막강하다면 힘이 막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압박해 온갖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유럽연합은 약소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조항을 거는 것으로 악명 높아요. 무역 협정에 수많은 이슈를 첨가하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첨가하다 보면 협상이 매우 복잡해져요. 이걸 바로 전략적 연계라고 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먼저 APEC부터 시작해 보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제 협력체를 구성해 자유무역 지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참여국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2014년 이후 APEC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APEC의 대안은 TPP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에요.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RCEP을 주도하며 밀어붙였어요.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아시아는 경쟁이 한창이에요.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끼리 경쟁하고 있죠. 국가 경제와 무역, 투자가 걸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난감한 처지에 놓일 거예요.

2강 강의 정리#

자유무역협정의 근간, 가트(GATT) 24조

•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최혜국으로 대우한다는 원칙
• 관세율은 낮추는 것만 가능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 안보 사안 연계
• 강대국의 횡포 가능성

사안 연계(전략적 연계)

• 안보와 무역을 전략적으로 연계
  (예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 무역 + 안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 1989년 설립, EU 같은 경제 공동협력체
• 미국 포함, 아시아 전역에 자유무역이 목표
• 호주와 일본이 주도
• 2010년까지 강대국 간 협정 체결 및 2020년까지 모든 회원국 협정 완료 목표
• 21개 회원 요구 조건, 경제 발전 정도 상이 -> 2014년 이후 진전 없음

APEC 대안 ->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또는 P4 협정)

• 작은 국가라도 세계무역시스템을 주도 가능성 제시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주도, 이후 브루나이 합류
• 관세 철폐, 건강 기준, 기술 장벽, 정부 조달에 대한 규칙 마련
• 경쟁 정책과 지식재산권 논의

TPP의 성공과 실패

• 2008년 미국 부시 정부 및 오바마 정부 TPP 추진
• 멕시코, 캐나다, 일본도 참여 희망
• 2017년 미국을 포함한 TPP 비준 실패
• 2017년 트럼프 정부, TPP 탈퇴 공식 선언

TPP 배제된 중국의 독자적 행동

• 일대일로 전략: 2049년까지 유럽과 아시아 49개국을 연결, 거대 시장 건설 계획
• RCEP 협정 주도 및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3강 미·중 기술 패권#

3강 - 미·중 기술 패권 세계 최고의 기술 패권국인 미국과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중국 두 나라의 전략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엔 산업 정책에 관해 말해 볼게요. 각 국가에서 어떤 산업 정책을 추구하는지 보고 그것이 무역 분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봐요. 산업 정책이란 국가의 시장 개입을 뜻하죠. 정부(지방 정부, 시 정부, 중앙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의미예요.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죠.

산업 정책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수평 산업 정책과 수직 산업 정책이죠.
수평 산업 정책이 뭘까요? 특정 분야만 촉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산업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 거죠.
수직 산업 정책이란 특정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수직 산업 정책의 논리는 경쟁할 수 없으니, 보조금을 주거나 무역 장벽을 만들거나 기준을 만들거나 정부 조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산업 정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산업 정책은 쉽지 않아요.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로 한 경우,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죠. 정부를 이용해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몇몇 기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결과를 내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단합해야 해요.

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일본과 한국, 중국이 추구한 정책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투자한 기업에 세금을 공제해 주는 투자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인적 자원도 있어요. 환경 규제나 기술도 표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거나 혁신 센터를 만들기도 해요. 모든 게 산업 정책과 정치의 사례예요.

산업 정책의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무역 정책과 잘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무역기구가 원하는 나라는 공격적인 산업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산업에 보조금을 주면, 다른 회원국들이 불만을 품고 무역기구에 제소할 수도 있죠.

강한 정부(미국, 중국)는 산업 정책을 추구할 수 있으며, 현재 세계무역기구의 역량으로는 이런 국가들의 행동에 대처할 수 없어요.

3강 강의 정리#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수평 산업 정책: 특정 분야가 아닌 전 산업 분야를 육성. 교육, 노동자 훈련, 인프라 구축
수직 산업 정책: 특정 분야나 회사만 집중 육성(보조금, 표준, 정부 조달 등 지원)

효과적인 수직 산업 정책(한국, 중국, 일본)

• 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세액 공제
• 인적자원 지원
•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 진출 저지
• 혁신 센터 설립, 대학 보조금 지급

산업 정책의 문제

• 공격적인 산업 정책 -> 세계무역기구와 자주 충돌
• 모든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 정부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
• 소모적인 정치 논쟁은 지속적인 산업 정책을 방해 -> 정치 지도자들의 단합이 필요

산업 정책의 성공 조건: 교육받은 인구 + 국가 발전을 위한 고민

깊어지는 미·중 무역 갈등

• 중국이 특정 첨단 산업 목표로 삼자, 미국의 경계심 발동
• 중국은 산업 정책을 고수할 전망 -> 첨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산업 정책까지 추진
• 강한 국가의 산업 정책은 세계무역기구가 막을 수 없음

중국제조 2025

•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업 강국 목표
• 10대 핵심 산업 육성

대중국 301조 조사

• 무역법 301조에 의거,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

4강 미·중 경제 책략#

4강 - 미·중 경제 책략 G2로 뽑히는 미국과 중국 그들의 경제 책략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의한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를 살펴볼게요. 특히 경제 책략의 개념에 대해서요. 경제 책략이 어떤 의미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책략을 펼치는지 살펴보죠.

경제 책략이 뭔지 알아볼까요? 경제 책략이란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정부가 도구로 이용하는 산업 정책과 무역 정책 그리고 투자 정책이에요. 원래 경제 책략은 경제 제재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됐어요. 정치적 이유로 해외 물건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였어요.

이러한 경제 책략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과 생명 공학이 중요해졌어요. 이건 정부의 도구가 되는 중요한 기술이죠. 정부는 이러한 산업을 전략적인 정치적 목적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군의 능력을 향상하려면 민간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요.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가 벤처 캐피털을 통해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돕고 신생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첨단 기술 경쟁과 산업 정책 문제에 세계무역기구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요. 세계무역기구는 다양한 국가가 추구하는 산업 정책을 통제할 도구가 없어요. 앞으로는 무역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투자 갈등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세계무역기구를 재편하거나 잠재적 갈등을 관리할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해요.

중국은 항공 우주, 컴퓨터 산업 등 아주 중요한 분야를 육성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런 기술을 어떻게 습득했을까요? 합작 투자와 기술을 훔쳤어요.

지금은 데이터에 기반한 모든 산업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로 인해 사용자의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하고 있어요. 부도덕한 누군가가 데이터를 이용해 자국민들을 협박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가 해외 투자를 통제할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일부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너무 순진한 게 문제예요. 정치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무역을 많이 한다면 무역 상대국이 민주주의를 따르게 될 거라고요. 미국과 중국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한 분야만 전문화한다면 원료 공급이 중단될 때,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해요. 정부 관료든 기업가든 소비자든 말이에요.

4강 강의 정리#

경제 책략

• 안보를 위해 경제를 이용하는 정책
• 원래 경제 책략은 경제 제재(정치적 이유로 수입 제한) 의미

경제 책략의 도구: 산업 정책 + 무역 정책 + 투자 정책

달라진 21세기 경제 책략 -> 새로운 기술의 맥락에서 경제 책략 고려

• 산업 정책, 무역 정책, 투자 정책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다양해짐
•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생명 공학 등 경제 책략의 도구 -> 정치적 목적 때문에 중요성 높아짐(미국 정부가 실리콘 밸리 기업들을 돕는 이유)

중국제조 2025, 10대 핵심 사업

1. 1차 세대 정보기술
2. 로봇산업
3. 항공우주 장비
4. 해양 엔지니어 설비와 고 기술 선박
5. 선진 궤도 교통 장비
6. 에너지 절감 장비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7. 전력 장비
8. 신소재
9.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계
10. 농업기계 장비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 비결: 합작 투자 + 도둑질

기술 유출에 대한 미국의 대응

• 관세 부과
• 특정 중국 기업의 수출입 규제
•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 심의

높은 외국인 투자 장벽, 세계적인 추세

•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검토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막는 사례 급증

미·중 관계의 전환점

• 1949년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 1972년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중국을 국제 시장으로 유도)
•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수렴 이론(Convergence theory)

•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영미식 시장 자본주의에 따를 수밖에 없음
• 예외적으로 중국은 정부 개입으로 무역 전쟁에서 승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 경쟁 심화

• 무기는 산업 정책
• 무역 패권 전쟁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

5강 한국의 생존전략#

5강 - 한국의 생존전략 한국의 제1 수출국인 중국과 제2 수출국이자 안보를 맡기고 있는 미국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에는 중간국의 전략을 살펴봐요. 한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같은 국가의 전략이죠. 이런 중간국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구경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겪는 전형적인 사례가 한국이에요.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한국은 국가 안보 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한국이 안보 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때문이기도 해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따라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해요.

그럼, 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고방식이 있어요.
먼저 현실주의적 사고예요. 모든 게 권력에 달렸고 권력 경쟁이 전부라는 사고방식이죠.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힘을 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핵무기와 같은 살상력이 강한 무기를 보유할 거예요.

다른 방법은 강대국에 편승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강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주변국들과 사이가 나쁘다면 먼 거리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헤징이라는 전략도 있는데,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다른 접근법으로는 자유주의 제도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접근법이죠. 주로 학자들과 법률가들의 입장이 여기 속하는데 이들은 중간국과 약소국이 처한 문제를 국제기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규범을 형성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요. 이런 제도적 접근법으로 거대 강대국들의 경쟁 구도 사이에 낀 중간국과 약소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구성주의 접근법이에요. 구성주의 접근법에서는 세계 전체를 생각하라고 해요. 모두가 하나라는 개념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개념도 있죠. 초강대국만이 국제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소국 또한 발언할 권리가 있죠. 이렇게 하려면 협력 규범을 만들어야 해요.

중간국들은 다른 나라를 모방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미·중 경쟁이 치열한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죠.

한국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한국에 더 투자하도록 기업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늘 성공하진 않았어요. 많은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매료됐고 또 한국의 인건비가 높다며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가 기업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조건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제안했는데도 말이죠.

강대국의 경쟁에서 이데올로기나 경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국가가 있으면 그 둘은 어떻게든 싸울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협상을 위한 의제 설정이에요.

국제 관계에서 불가피한 건 없어요. 모든 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달려 있죠.

5강 강의 정리#

중간국의 생존전략

• 현실주의적 사고 (예. 이스라엘의 미국 동맹 & 핵 보유)
  강대국에 편승, 강대국과 우호적 관계 구축 (예. 싱가포르의 헤징 전략)
• 제도적 접근법 '국제기구를 이용하라'
• 구성주의 접근법 '세계 전체를 생각하라'

중간국 경제 책략: 자국의 안보를 위해 경제를 이용하는 정책

중간국, 일본의 경제 책략

•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 물색 ->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
• 미국과 광범위한 양자 간 협정 대신 제한적인 관세 인하 협정
• 디지털 무역 협정(데이터 현지화 방지) -> 미국 IT기업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
• 중국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복귀 지원(20억 달러)

중간국, 한국의 경제 책략

•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 다양한 국제 기구(APEC, WTO, G20, ITA)에서 활동
• 반도체 재료 수급을 위해 보조금 지급(반도체 원료 수급지 다각화 성공)
•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권 발동, 외국인투자촉진법 광범위하게 개정
• 공급망 다각화 + 기업세 감면(미·중 경쟁 구도에서 노력)

세계는 지금 미국 vs. 중국 양강 시대: 공급망 다각화 + 기업세 감면

미·중 갈등 원인

• 이데올로기 차이가 아닌, 그냥 차이
• 이데올로기가 비슷한 미국과 EU 역시 항상 갈등
• 협상을 위한 의제 설정이 필요
•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중간국들은 체계적으로 경제 책략을 구사해야 함

Do not be too timid and squeamish about your reactions. All life is an experiment. The more experiments you make the better.

— Ralph Waldo Emerson